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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교육부는 0~2세 영유아와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5%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총 53만 5천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며, 보육 현장과 가정 모두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월부터 모든 계층의 0~5세 아동에게 무상 보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에게는 매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의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는 실질적으로 보육료를 부담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육료 인상은 물가 상승 및 보육 현장의 운영비 증가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육의 질 향상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1.보육료 지원 정책 개요
보육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첫째는 ‘부모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이 금액은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이의 연령과 유형(일반 또는 장애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둘째는 ‘기관보육료’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는 운영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는 어린이집이 아이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급식비, 냉·난방비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사용됩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는 각각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모보육료〉
0세반: 54만 원 → 56만 7천 원
1세반: 47만 5천 원 → 50만 원
2세반: 39만 4천 원 → 41만 4천 원
장애아 종일반: 58만 7천 원 → 61만 6천 원
〈기관보육료〉
0세반: 62만 9천 원 → 66만 원
1세반: 34만 2천 원 → 35만 9천 원
2세반: 23만 2천 원 → 24만 4천 원
장애아 종일반: 68만 6천 원 → 72만 원
2.신청 대상
만 0세~5세의 보육 대상 아동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에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함
국적이 대한민국이거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아동
장애아의 경우, 복지카드 또는 장애 진단서 필요
3.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어린이집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됨. 빠른 신청이 유리
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5.준비 서류
보호자 신분증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카드 신청 필요)
장애아의 경우 관련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아동과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6.신청 후 절차
신청서 제출
자격 심사 (약 1~2주 소요)
자격 승인 시 보육료 바우처 자동 지급
어린이집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처리
보호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용 가능
주의사항: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일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결석이 많거나 이용일이 짧을 경우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개시일 전 이용한 보육 서비스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꼭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7.신청 절차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대상 0~5세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재원 중)
지원 형태 부모보육료(바우처) + 기관보육료(직접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국민행복카드 등
지원 개시 자격 심사 후 해당 월부터 적용
기타 참고 어린이집 등록 필수, 빠른 신청 유리
8.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차이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국공립’이냐 ‘민간’이냐입니다. 두 유형은 운영 주체와 관리 체계, 그리고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주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이 전액 또는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적인 부담금이 거의 없음
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대기자 많음
교사 채용 기준이 공공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됨
민간 어린이집
운영 주체: 개인 또는 민간인
보육료는 동일하게 정부에서 지원되나, 기타 특별활동비나 운영비가 추가되는 경우 있음
정원 충원이 빠르며, 입소가 상대적으로 수월
운영 방식이 국공립에 비해 유연하나, 시설 간 품질 차이가 있음
최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확대’를 목표로 정부가 매년 공공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어린이집의 약 70%는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어린이집 유형과 함께 시설의 운영철학, 교사 구성, 프로그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육료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준비서류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9.보육료 정책
이번 보육료 인상 조치는 단순한 숫자 조정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환경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모두 혜택을 받게 되며,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육은 단순한 ‘아이 돌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보호자와 기관 모두가 보다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