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0~1세 보육료 인상으로 인해 부모급여 차액이 변경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변화된 보육료 수준과 부모급여 조정 방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절차와 대상 조건,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해보세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포털 또는 보건복지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보육료・부모급여 변경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이며,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구 주민센터 보육담당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기존 보육료 및 부모급여 수급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해드립니다. 확인 이후 추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신청은 복지로 앱에서 ‘보육료・부모급여 조정’ 항목을 열어 자녀 정보를 입력하고, 인상 전후 보육료 차액 지원금 신청을 선택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촬영 방식 등록 서류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Push 알림으로 접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조건
■ 지원 대상은 2025년 하반기(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0~1세 자녀를 둔 가정으로,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에 자녀를 등록한 부모입니다.
단,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며, 해당 조건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가구 소득이 다소 초과되는 경우라도 다자녀나 특별돌봄 대상 아동은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실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시행령·고시를 따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본형 | 0~1세, 중위소득 ≤ 200% | 보육료 인상 차액 전액 지원 |
| 다자녀 가정 | 둘째 이상 자녀 포함, 소득기준 초과 가능 | 차액 + 추가 10% 가산 |
| 특별돌봄 아동 | 장애, 한부모, 긴급돌봄 대상 | 차액 + 최대 20% 우대지원 |
| 소득 초과 일반 가정 | 중위소득 200% 초과 | 차액 50%만 지원 |
| 지자체 추가 지원 | 지역별 기준 따름 | 차액＋지자체별 보조금 |
부모급여 차액 지급 금액
■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보육료 인상률은 0~1세 기준 기존 대비 약 10~1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모급여 차액은 월 최대 15만 원 수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정 소득 수준과 자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예: 중위소득 150% 가정의 경우, 인상된 보육료 차액이 월 12만 원이라면, 기본형은 전액(12만 원), 다자녀 가정은 12만 원＋1.2만 원, 특별돌봄 아동은 최대 12만 원＋2.4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가정 유형 | 소득 수준 | 월 지원액 예시 |
|---|---|---|
| 기본형 | 중위소득 180% | 10만 원 |
| 다자녀 가정 | 중위소득 250% 초과 다자녀 | 12만 원＋1.2만 원 = 13.2만 원 |
| 특별돌봄 |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 아동 | 12만 원＋2.4만 원 = 14.4만 원 |
| 일반 소득 초과 | 중위소득 220% | 차액 50% = 6만 원 |
| 지자체 추가 | 지역별 상이 | 12만 원＋지자체 지원금 |
부모급여 유효기간
■ 부모급여 조정 지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초기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말까지입니다.
단, 다음 연도 예산 확보 시 연장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 중간에 자녀 나이 만 2세가 되는 시점에 해당 가정은 지원 종료 대상이 되며,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 변동 시 재심사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중 이사나 보육기관 변경 등 상황이 발생하면 각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지원 지속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차액확인 방법
■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복지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접수, 심사중, 승인완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후 지급 예정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접수 영수증 또는 안내 문자를 통해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근처 주민센터에서 진행 상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이용자는 앱 ‘알림’ 또는 ‘내 신청 현황’ 메뉴에서 실시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완료 시에는 계좌 이체 일정도 제공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1. 신청 시 소득 기준 초과하면 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A1. 기본형은 중위소득 200%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자녀 가정 또는 특별돌봄 아동의 경우 일부 또는 가산된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아기가 만 1세 이후에도 차액 지원이 되나요?
A2. 부모급여는 만 2세 전까지 지원되며, 만 1세 이후에도 만 2세가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나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 종료됩니다.
Q3. 유효기간 중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재심사 대상이 되며, 지원 조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에 변동 신고를 해주세요.
Q4.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기도 부모급여 차액 지원이 되나요?
A4. 보육시설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차액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존 부모급여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어린이집 등록 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온라인 신청 중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신청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고객센터(129) 또는 각 시군구 복지과로 문의하여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캡처 이미지 또는 오류 메시지를 첨부하면 보다 빠르게 해결 가능합니다.
Q6. 지자체 추가 지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6.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보육 포털 또는 복지과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시 상담을 통해 상세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산과 지급 방식이 상이하니 사전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Q7. 이사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되면 부모급여 차액 지원은 계속되나요?
A7. 주소지 변경 시 기존 지자체와 신규 거주지 지자체 간의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규 주민센터에 이관 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차액 지원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8. 자녀가 어린이집을 중간에 옮길 경우 차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A8. 어린이집 변경 시 보육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이후 차액 재산정을 통해 부모급여 지급액도 조정됩니다. 변경 내용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새로운 차액 기준에 따라 다시 지급됩니다.
Q9. 부모급여 차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A9. 부모급여 및 보육료 차액 지원은 비과세 복지 수당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별도 신고 항목이 아니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